상간 위자료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1. 상간 위자료 액수산정

① 불륜행위의 경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② 불륜행위의 기간 ③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을 일으켰는지 여부 및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에 끼친 영향의 정도 (이혼여부) ④ 혼인기간 및 자녀여부 등

2.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청구행사가 가능합니다.

3. 위자료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④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⑤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